시험일정 - 변호사시험
시험방법
-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원서접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응시결격
공고된 시험기간 중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9년 시험일정
| 일시,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 2018. 11. 21.(수) | 2019.1.8.(화) ~ 1.12.(토) ※ 2019. 1. 10.(목) 휴식일 |
2019. 4. 26.(금) |
시험과목 및 점수 안내
필수과목
- 공법 (헌법 및 행정법)
- 민사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 과 목 | 분 야 | 출제범위 |
|---|---|---|
| 공법 | 헌법부속법령 |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모자보건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사면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 행정법 각론 법령 전범위 | 지방자치법 등 강학상 행정법 각론 해당 법령 | |
| 민사법 | 민사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민법ㆍ민소법 관련 부분에 포함) |
| 형사법 | 형사특별법 등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
선택과목 (택1)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과 목 | 출제범위 |
|---|---|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과목 배점
- 과목 배점
민사법, 공법, 형사법 및 선택과목 (7개 중 택 1) 등 4과목
※ 필수과목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별 배점 : 총 득점 1,660점
[각 과목별 비율] - 민사법:공법:형사법:선택과목 = 1.75:1:1:0.4 ⇒ 700:400:400:160
[각 과목별 선택형과 논술형의 비율] - 민사법 175(선택형):525(논술형)/공법·형사법 100(선택형):300(논술형)
[논술형 중 사례형과 기록형 비율] - 민사법 논술형 525 = 사례형 350 + 기록형 175
- 공법·형사법 논술형 300 = 사례형 200 + 기록형 100
합격자결정방법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moj.go.kr/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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